연준, 은행 암호화폐 규제 철회. 바이든 정책 전환. 마스터 계정은 유보.
연방준비제도(Fed)는 목요일 저녁 회원 은행들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에 대해 사전 통지를 제공할 의무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디지털 자산과의 관계를 다른 은행 활동과 동일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FDIC와 통화감독청(OCC)이 최근 비슷한 조치를 취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것이다. 두 기관 역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규제 기관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2023년 1월 FTX의 역사적인 붕괴 이후, 이들 세 기관은 미국 회원 은행들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경우 통지할 것을 명령하는 공동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늘의 발표에 따라 해당 서한도 철회되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 불리는 반암호화폐 은행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정책의 일환이다. 연준은 오늘 FDIC와 OCC와 함께 바이든 정부 시절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연준이 암호화폐 중심 은행들에게 마스터 계정을 부여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마스터 계정은 은행이 전국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연준은 수년 동안 커스토디아와 크라켄 파이낸셜과 같은 암호화폐 중심 은행들에게 이러한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