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Dragonchain 소송 철회. DRGN 토큰 104% 급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
SEC와 Dragonchain은 미등록 증권 발행 관련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으며, SEC는 정책 변경을 이유로 사건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Dragonchain은 소송 기간 내내 DRGN 토큰이 투자 수단이 아닌 플랫폼 사용을 위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주장하며 SEC의 Howey 테스트 적용에 도전했습니다. 소송 철회 발표 후 24시간 내에 Dragonchain 토큰 가격은 104% 급등했으며 거래량은 11,600%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상 최고가 대비 98%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EC는 2022년 8월 Dragonchain을 상대로 2017년 ICO와 후속 토큰 사전 판매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발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ragonchain은 ICO 이전에도 운영 중인 비즈니스가 있었으며, 토큰이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라이센스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 철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지원과 SEC의 규제 접근 방식 재편에 따른 결과입니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태스크 포스를 설립해 디지털 자산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